[경남24시] 경남도, 내년부터 전화로 도세 의견진술 기회 제공…전국 최초

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경남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만족도 높아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이는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 청구를 접수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거리 거주자와 장애인, 노약자 등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의견을 직접 대면 진술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영상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 시연 모습 ⓒ경남도

◇ 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2년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평가에서 경남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경남도는 올해에만 1449명의 재취업을 지원해 당초 목표 인원(1276명)을 초과 달성한 점과 취업자 1449명 중 약 83%가 정규직으로 취업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3년간의 사업참여자를 추적 관리했다. 장기 미취업자 1000명에게 취업 정보 2만7364건을 지속 제공했으며, 603명이 재취업하는 등 사후관리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기업지원 사업 효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참여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이 26.8% 증가했으며, 2021년 참여기업 매출액도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출액 증대로 참여기업의 신규채용인원도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업 추진 지역인 창원, 김해, 사천의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10월 기준) 2013명 증가(19만3216→19만5229명)했고, 제조업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316명 감소(2만958→2만642명)했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운영과 인력양성훈련, 기업지원 등에 약 9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주력산업의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전환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많은 위기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만족도 높아

경남도는 올해 시행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12월5일부터 13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도민 180명이 참여했다. 경남도는 교통모델 사업 수혜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업 추진 시 수혜자의 의견 반영 정도, 교통모델 사업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형 교통모델 평균 만족도 90.8점, 농촌형 교통모델 87.5점으로 높게 나왔다. 또한 연간 도시형 교통모델 이용자는 71만9000명,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는 52만4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 사업은 인구가 적어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희망 노선과 배차간격 등 주민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도민을 위한 교통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형(시 지역)·농촌형(군 지역)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은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또는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운행 조정 등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버스 등 대체 교통사업 추진비용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도 사업 시작 이후 현재 8개 시 60개 노선, 9개 군 59개 노선(미니버스 포함)을 운영 중이다.

석욱희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시형·농촌형 버스형 교통모델뿐만 아니라, 택시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