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한동훈 5억 예산에 발목잡힌 639조..‘윤석열 대결주의’ 때문”[여의도초대석]

배종호 교수 “행안부 경찰국 2억·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3억 두고 여야 충돌”
‘예비비로 5억’ 김진표 중재안도 국민의힘 거부..집권당이 대통령 하수인 전락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오늘(21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배종호 교수는 먼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어느 정도 여야가 접점을 본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조직의 합법성 여부와 예산 부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정부 제안 예산안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엔 2억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3억 등 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해 봐야 몇 억 정도밖에는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600조 넘는 예산이 지금 발목이 잡혀있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배 교수는 “그렇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 교수는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얘기는 빼고 ‘예비비’로 집행하자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우리는 예비비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성토했습니다.

이어 “전체 예산이 639조인데 이 예산은 지금 5억이다. 그러면 5억 때문에 이 639조원의 예산을 이렇게 파행으로 최장 지각 처리로 가야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이냐”고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 아니냐. 그러면 집권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신분으로 전략을 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 교수의 지적입니다.

배 교수는 거듭 “예산안을 포함해 오래 특수부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대결주의’로 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지, 검사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듯 꼬집었습니다.

대선 당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상징이었던 ‘어퍼컷 세리모니’를 언급하며 배 교수는 “지금은 어퍼컷 세리모니를 할 때가 아니다”며 “주먹을 펴는 악수의 정치,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배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 관련해서도 배 교수는 “최근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가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읽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천만에”라며 “그래서 계속 이 길로 가야겠다. 계속 싸우겠다. 대결주의로 가겠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저는 결국은 중도층이 이탈에서 총선에서 참패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배 교수는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한편, 예산안 협의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