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규제? 못하게 하는것 아냐, 공정·효율적 시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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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처의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 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도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긍정적 의미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 방안으로는 수출확대 드라이브와 함께 신기술 창업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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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규제=정부관여=R&D=공정하고 효율적 시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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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철학과 국가경제의 운용 방향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시장 조성을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이게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본래 의미는 정부의 관여"라며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 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국내총생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쪽에 관심을 갖자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 그러면 국민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관리를 잘하고 수출이 되게 한다면 이 기업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2.21.

규제가 연구개발(R&D)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느냐. 정부의 관여다. 어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나 다 똑같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게이지먼트(관여)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이라는 그런 툴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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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고용과 물가, 중요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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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방안으로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가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새로운 시장에 기대를 말한다. 더구나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며 "(스타트업) 100개 중에 하나만,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이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펀드와 금융 지원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생분야에서는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를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윤 대통령은 "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97년 IMF(국제통화기금)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겪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토론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부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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