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 협상, 많은 부분 정리…두 가지만 남아"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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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게 대통령실 지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 예산은 정부와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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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침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게 대통령실 지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 예산은 정부와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쪽(정부)의 권한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것 아니겠냐"며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의) 지침을 기다린다고 표현할 일은 아니다. 당연한 (정부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법인세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발언을한 데 대해 "몇 차례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고, 그 두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우리당의 참여 없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한 총리를) 빼고 하더니, 왜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처음에 합의한 기한이 있지 냐"며 "벌써 연장할지 말지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거 같다. 1차 합의한 범위 안에서 마쳐야 한다는 게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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