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선거 후보자 네이버밴드로 도운 40대 별정직공무원 집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군수 후보자의 업적과 지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횡성군수 후보자로 나선 B씨를 위해 업적 홍보 글을 42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B씨의 상대적 높은 지지도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