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출범 6개월 민선8기 광주시정에 '회초리'

기사내용 요약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21일 시민집담회
주민자치·노동 등 분야서 '기대 이하' 평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민선8기 출범 6개월 평가·2024 총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고 있다. 2022.12.2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8기 출범 6개월을 맞은 광주시를 향해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NGO센터에서 '민선8기 출범 6개월 평가·2024 총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이 펼친 시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지적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민선8기 광주시를 평가하는 주된 창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자치분권 2.0"이라며 "자치분권 2.0은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으나 민선8기 광주시는 이같은 가치 실현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처장은 "올해 125억원이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68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뒤 의회에서 다시 50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와 의회 간 예산 줄다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짚었다.

"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대표로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물으려는 시의원의 권한까지 문제삼았다"며 "시의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도 했다.

주민자치의 핵심수단인 '시민참여권'도 지난 민선 당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계 아시안게임, 복합쇼핑몰 유치와 같은 미래 사업계획에서 시민참여 기반은 사라지고 형식적 여론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시의 행정에 제동을 거는 근본 이유를 무시해온 광주시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협치는 단순히 시민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쳐선 안된다. 시민들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민선8기는 노동 분야 감수성이 부족하다.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시립의료원 설립도 기재부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소극적 태도를 내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도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서구 주민은 물론 광주 시민 모두가 풍암호수의 원형 보존과 수질개선을 촉구하는데 광주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6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의 집담회를 연다는 것은 현재 시정 운영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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