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문체위 통과 불발에…하태경-이상헌 'SNS 설전'

하태경-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안 불발에 SNS서 설전
이상헌 "법무부 디지털거래법 제정에 협력…초당적 지원 必"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목잡힌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정책 관련 정쟁은 불필요하다며,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맞서 비판했다.

21일 이상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게이머의 열망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시는 모습에 슬픔을 느낀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법안을 반대한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은 맞으나, 민주당 전체의 당론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선 20일 국회 문체위에서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주효했으며, 위원들과 자율규제 및 해외 게임사 진입 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관련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후 21일 하태경 의원은 '게이머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민주당이 뒤통수쳤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하 의원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어제 열린 문체위 회의에서 게이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물꼬를 텄다.

이어 "게이머들이 분노해서 매의 눈으로 볼 땐 법안 찍어내고 생색내더니 이제와서 딴소리한다"라며 "자율규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완전 뒤엎어버렸다. 법이 왜 논의됐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체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이 실패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게임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게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이상헌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정쟁은 불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하 의원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공당에 소속돼 있다면 그 책임은 함께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게임정책 관련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나서서 해명했던 하 의원님이라면 십분 공감할텐데, 그런 분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을 때 하 의원이 진화한 사례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이 대선캠프에 합류하고 게임전문매체 서면 인터뷰 답변을 번복했을 때 하 의원이 적극 해명한 일을 꼽았다. 당내에서도 게임정책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에서 제안한 디지털거래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 의원은 "법익도 있고 게이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을 넘어 그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법 개정 추진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12월 1일, 의원실에서 먼저 법무부에 연락해 민법 개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선의로 보내드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 게임 정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