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용창출·물가관리, 정말 중요한 복지이자 약자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창출'과 '물가관리'가 복지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며 "별도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물가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보호라는 생각도 가지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5300자에 이르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위산업 시장을 만들어 잘 관리하면 이 기업들의 수익 활동을 통해 우리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개발(R&D)도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하며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며 "국가간 모든 정책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립스 곡선' 개념도 언급,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