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윤 대통령, 노조부패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명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재정 운용 등에서 상당히 부패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발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노조가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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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를 ‘노동자 착취집단, 범죄집단화’한 윤 대통령…노·정 충돌 불가피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22117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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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탄압으로 지지율 오르면서 도 넘은 발언”

노동계는 “노조탄압으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런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하는 노동3권, 국제기준을 바라는 것은 마치 쇠귀에 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여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까지 대놓고 노조의 부패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명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말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밀어 넣으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악”이라며 “최대 걸림돌이라고 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애초 내년 7월로 계획했던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노조혐오’ 발언 비판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노조혐오’ 발언을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백기투항을 끌어내면서 지지율이 엄청 오르자 노조 공격에 재미를 붙였다고 본다”며 “경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 탄압은 어느 나라나 그만큼 불평등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노조 내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노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결국 기업주의 힘을 키우고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전 세계에 노조부패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다. 낙인을 찍고 궁지에 모는 방식이 21세기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의 활동은 방어·수세적인 방향이 아닌 사회 연대를 통한 전환방식으로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