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부에 중소기업 노동 부담 완화책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정식 고용부 장관 첫 만남
상의, 8시간 연장근로 유지·중대재해법 지원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악수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등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1일 대한상의는 이 장관을 초청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유지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 노동 현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