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노동부에 중소기업 노동부담 완화 건의(종합)

최태원 "고용 잘 돼야 경제 안정"…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꼭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 노동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려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내년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동시장 개혁 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 달라"며 "향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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