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로 5년간 170조원 투자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170조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투자를 목표로 제시했다.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이다.

또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무중심이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재난·위기 등 국가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탄소저감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한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