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170조 투자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170조 투자로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2027년까지 8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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