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개혁 추진 원년 "노동개혁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개혁을 해내야 한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면서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