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北 내년에도 경제난…불만 잠재우려 사회통제 강화할 것"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대북제재 여파 계속…주민 동원으로 체제 안전성 과시 전망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내년에도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의체를 가동하고 주민 동원을 지속해 체제 안정성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과 정전협정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해 대내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이 발간한 '2023 정세 포커스'에서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대북제재의 어려움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등 보위기구를 중심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근 연구위원도 북한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며 간부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버티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올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식량난이 더욱 심해지고, 국경봉쇄가 완화되더라도 북중무역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간부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지속하면서 주민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감시·처벌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고 애민정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평양시 주택건설, 농촌 주택건설, 유제품 생산 확대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수립 75주년(9·9)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7·27)을 계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와 정권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과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주민동원이 계속되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해져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북한의 내년 경제 상황의 경우 국경 통제 완화로 인해 무역은 증가하겠지만 이를 수입이 주도하면서 외화고갈 속도 증가, 환율과 수입물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산업 가동률 하락 현상을 반전시킬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정 요소는 증대될 전망"이라며 "소비재 수입 중심으로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환율상승과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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