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할 3대 부패...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 없다”(종합)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가계 기업 부실 확대 않도록 총력”
“내년 수출로 복합위기 돌파해야”
“핵심 전략 기술 등 미래 시장 선점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대폭 완화”
“내년 더 적극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다. 우리가 이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해결할 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며 “내년 더 적극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산업 면에서는 어려운 복합 위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출로서 돌파해야 하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 시장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정책을,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거에 국방이라고 그러면 국민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방위산업에 대해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관리를 잘하고, 수출이 되게 한다면 이 기업의 수익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필립스 커브(Phillips curve)’에서 나온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실업자가 많아지고,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우처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물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뛴다고 그러면 그것은 복지가 뒤로 가는 것”이라며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고 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및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경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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