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尹, 기재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적폐 청산과 노동 개혁 등을 강조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요금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은 1.6%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