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경기침체의 늪' 빠져나올 해법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윤석열 정부가 오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현저히 낮은 1.6%로 전망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내년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 제대로 짜인 건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내놨습니다. 일단 가장 가시적인 목표인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등 수치부터 먼저 훑어봤을 때, 두 분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Q.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년 지표들을 완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도 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률도 고용도 물가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특히 고용의 경우, 내년 고용 증가가 10만 명에 그친다는 것은 아무리 올해 상승에 대한 기저영향이라고 해도 심각한 고용 악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물가상승률 3.5% 전망 역시, 에너지 가격 재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이 덜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요? 

Q. 공공요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적잖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한데 정부는 전기료를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전기료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고 되고 이런 인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내년 목표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투자 촉진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예고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부동산 공급 속도 조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시장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방안도 눈길을 끕니다. 우선, 노동개혁 관련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노동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Q. 연금개혁은 내년 3월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추진 일정이 선명치 않습니다. 말로만 개혁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Q. 교육개혁 관련해서 대학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각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 방향성에 공감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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