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직전 기무사가 반대 여론 조성하고 태극기부대에 개입”

군인권센터, 관련 기무사 문건 공개
기무사, 태극기부대 개입 정황 담겨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16년 작성된 기무사의 보수단체 활동 강화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자료=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에 보수단체 활동 강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1페이지짜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가 보수단체를 결집해 태극기 부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됐다.

문건에는 174개의 단체 안보·보수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집회나 광고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임태훈 국인권센터 소장은 이를 두고 “(기무사가) 국정운영 정상화라 표현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도 문건에 담겨있다.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을 우려하며 대부분의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재향군인회’를 포함해 안보·보수 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와 보수단체·예비역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봤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해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이들 단체(보수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문서 조치의견으로는 “주요 안보·보수 단체장에게 격려 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가 언급됐다. 박 대통령이 직접 보수 단체와 접촉면을 늘려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기관으로는 애국단체총협의회·성우회·경우회·자유총연맹·국민행동본부 등이 언급됐는데 이들은 태극기 집회 주축 세력들이라 불리는 단체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무사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방산 기술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다며 정보활동 역할 확대 내용이 담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