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반격능력, 선제공격 가능성 있어 찬성 못 해”

장거리 미사일은 필요
제1야당 논란 끝에 입장 표명

입헌민주당은 20일 안보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결정과 관련해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예정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20일 안보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지난 16일 각의에서 결정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정확한 공격 착수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의 경우 상대(적)가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 가능하다며 “무력 공격의 착수 시점은 국제 정세, 상대방의 명시된 의도, 공격의 수단, 양태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공격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를 정리한 겐바 고이치로 전 외무상은 기자단에게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군사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에 적합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문서에 “정책적인 필요성과 합리성을 충족하고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와 적합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1000발 이상 도입할 예정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입헌민주당은 “군사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등 능력 향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입헌민주당은 반격능력의 일부 용인을 16일 각의 전까지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논란이 커져 이뤄지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에서 흔들리는 당의 고심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