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전략은?...‘공동부유’ 빠지고 ‘親기업’ 늘리고

중국 최고 지도부의 내년 경제 전략은 친(親)기업 정책 속에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되, 신규 감세 등 재정 부양책은 축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이 지난 3년간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부동산 시장 ▲빅테크(거대 IT기업) 단속을 완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분배 문제에 집중한다는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조 아래 반(反)독점 조사 등을 통해 전방위로 압박해온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와 유동성 부족에 빠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상대로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리라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 단속의 명분이 됐던 ‘공동부유’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년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위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앱솔루트 스트래터지 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과 민간기업,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이 커진 것”이라면서 이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침체와 관련돼서도 중국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라던 ‘공동부유’ 기조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었지만, 최근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가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밝혔다.

또 격리·봉쇄 위주의 고강도 방역정책 ‘제로 코로나’를 사실상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것도 경제 성장 정책으로 풀이된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내년 초까지 폭증하며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반등하리란 기대감에서다.

이같은 전략 아래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규 감세’ 등의 문구가 나오지 않아, 중국의 내년 재정정책이 성장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지방 정부 부채 위험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올해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중국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국유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코로나19 통제 관련 지출로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