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조작 실태 철저히 규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조작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은 지난 2019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작이 맞는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진행됐는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원의 표본 추출이 적절했는지, 거래 가능한 가격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다시는 조작이 재발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집값 통계’ 논쟁 과정에서 국토부가 정확한 통계산출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은 “감사원 감사가 전 정부 벌주기에 그친다면 통계 조작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크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통계 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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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