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 국내 기업 총력 지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 /사진=뉴스1

정부가 2023년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으로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이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개별기업에는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세제·예산·규제·통상외교 협력 등의 방식으로 공동 지원에 나선다. 해외건설, 인프라, 원전, 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수주 성공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수출 인프라 확충에도 힘 쏟는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351조→360조원)해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30%포인트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 공급도 지난 5년(2018~2022년)보다 89억달러(약 11조4500억원) 늘린다. 금리우대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고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하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공급망 위기기업의 금리·한도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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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수주 확대 및 방위산업 지원… 4대 강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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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억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통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도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우고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대 설치해 컨설팅, 시장정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한다. 원전건설 외에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도 한다.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세우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운용 노하우와 교육훈련 및 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군 기술협력 강화, 인력양성(약 3300명)을 통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