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노조 조준... 與 '국민공감', 이번에는 노동개혁

정경수 2022. 12.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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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노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경고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건설업계의 노조를 겨냥하고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싣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맞춰 국정동력 싣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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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강조에
與, 당정협의회 이어 공부모임에서도 노동개혁 논의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등 노조 겨냥한 입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념촬영하는 '국민공감' 2차 공부 모임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노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경고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건설업계의 노조를 겨냥하고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싣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21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맞춰 국정동력 싣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동개혁에 힘을 줬기 때문이다.

국민공감은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공부모임인 만큼, 정치권은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민·당·정 건설현장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포를 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강성노조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하태경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이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 차원에서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국민과의 대담에서도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은 최근 적체됐던 지지율이 40%대까지 상승하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노동개혁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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