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금융 안정과 중기 지원에 내년 540조 쏟는다… 한전채 축소

정부가 내년 540조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내년 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에 투입되는 정책 금융을 올해(495조원)와 비교해 45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점검을 강화해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의 위기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상황도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관리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체결하고 기존에 체결해 둔 통화스와프 연장도 추진된다.

내년 통화스와프 만기가 도래하는 국가는 호주(2월, 약 81억달러), 말레이시아(2월, 약 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 약 100억달러) 등이다.

특히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15조원),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1조8000억원 등 기존에 발표한 회사채·단기자금 시장안정조치를 집행한다.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를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해 증권사에는 유동성 3조원을 공급한다.

은행권에는 내년 6월말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2.5%로 유지한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예대율 규제 완화를 이어간다.

한국은행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 확대(29조원), 차액결제 담보 비율 인상(70→80%, 75조원), 환매조건부채권 매입(6조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 사전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개인의 회사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 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아울러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BBB+ 이하 저신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고채 연간 발행 물량은 올해 177조3000억원에서 내년 167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 규모도 올해(42조원)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채 연간 발행 규모도 6조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조원 쪼그라든다. 내년 1분기에는 만기 도래분 지방채·공사채 2조5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채(한전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큰 폭 축소한다. 대신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추진한다.

다만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두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은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