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에 5년간 170조 투입…"최고 선도국 85%까지 따라잡는다"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심의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목표…전략적 투자 강화

[서울=뉴시스]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반도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09.0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의 80%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5년 뒤 8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를 비롯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된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약 30조원(29.7조원)에 달한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중장기 투자전략은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대 전략과 23대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민관협업 촉진, 기술 스케일업 지원,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 등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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