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국교위 내부서 또 반발…"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4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20일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석준, 장석웅 국교위 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쟁점이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유지되고 교육부가 수정한 대로 '성 소수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채 심의본이 통과됐다.

국교위 심의본에는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이 추가로 빠져 보수 진영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심의과정에서 의결을 반대하며 퇴장했던 정 상임위원과 김 위원, 장 위원은 의결 하루 뒤인 15일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표결한 것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국가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책임 있게 정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국제적 권고를 무시하고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의 일환인 섹슈얼리티 추가 삭제, 보편적 시대정신인 일과 노동의 가치 미반영,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생태 전환 교육 기술의 미흡 등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면 우리 위원들은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교위 투명성, 공개성, 합의의 원리에 기반한 운영으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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