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초등 전일제' 추진한다면서 예산 편성 안 해"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면 적절한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고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으며 매년 210억원을 지원해왔다.

정의당에 따르면 늘봄학교와 같은 맥락인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 자료에서 "사업 반영 당시 지정한 국고 지원 사업기간 만료"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해당 사업의 국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초등 늘봄학교 사업은 결국 지방비로 충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청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겠다고 해 논란인데, 초등 돌봄교실 관련 사업도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 할 요량"이라며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돌봄교실 서비스가 운영됐다면 이제부터는 고학년도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시간도 오후 8시로 연장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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