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부도 공포···“자금 경색 막아라”[2023 경제정책]

45조원 확대해 중기 수출 등 지원
외평채 발행·통화스와프 연장 추진
연간 국고채 발행량 올해의 60%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인 540조원 공급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금을 최대한 풀어 내년 금융시장 자금경색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바꿔말하면 그만큼 기업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현물출자를 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돕기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2025년 말인 지원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기존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한다. 내년 2월에는 호주(81억달러)와 말레이시아(47억달러), 3월에는 인도네시아(100억달러)의 통화스왑 만기가 도래한다.

올 하반기 경색됐던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지속하고 업권별로 완화한 규제를 더 풀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고채 연간 발행물량은 올해의 60% 수준인 61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발행량은 올해 1분기의 절반 수준인 21조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량도 올해(7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적은 6조5000억원을 계획하고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량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회사채 물량이 더 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이 대상으로 일반형 기준 200만원 한도였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중 신용등급 BBB+(투자 적격 등급 중 신용상태 적절) 이하가 45% 이상인 하이일드(고수익) 펀드 투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몰려 있는 PF-ABCP의 차환 발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전환이 가능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사업자 보증을 신설해 토지 일부만 매입하고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게

정부는 기업과 가계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와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를 내놨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 10월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프로그램 대상은 ‘회생절차 진행·종결 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늘리고 한계 중소기업에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최대 2000만원), 햇살론뱅크(2500만원), 햇살론15(2000만원) 등 서민금융상품은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은 내년 상반기에 최대 1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금산분리 완화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공시제도는 대기업집단 공시 대상을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금액을 높이고, 중복된 항목은 통합하거나 주기를 연 단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