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고용장관 첫 면담…李 "노동개혁, 힘 합쳐야"

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정부 추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 방향 관련 의견 나눠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에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이 장관을 만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내년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이 좀 잘 돼야 대한민국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대로 개혁 시기를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 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권고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거의 정확한 진단"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제도와 의식 등 관행을 바꿔나가는 게 궁극적인 노동 시장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영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에서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해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면서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생태계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의 유지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5인~30인 미만 사업장이 23만개로 노동자가 603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이 끝나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들과 관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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