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윗선' 청와대까지 확산 기류

국토부·통계청·부동산원 포렌식
집값·소득 등 통계 왜곡 정황
핵심 참모진 조사 불가피 관측

[서울경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지표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전자 감식(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e메일·메신저 기록 등까지 복원해 관련 지표들이 끼워 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당시 청와대 참모까지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통계 수정을 요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 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는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해 감정원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되는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격차가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이 취임한 뒤 통계청은 가계 동향의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 개편 과정을 거쳐 소득 격차가 5배에서 4배로 줄어드는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한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청와대의 통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참모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