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이종섭 “北도발에 임전필승 태세 완비”

국방부, ‘2022년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 과제 점검·내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文정부 당시 폐지된 독수리연습 사실상 부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국가전략적협의체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수준은 2019년 폐지된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정책 핵심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에도 모든 국방조직이 한마음으로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적극 추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에 나가자”고 강조했다.

6대 국방운영중점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간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이다.

향후 군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를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FE·Foal Eagle)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는 식이다.

독수리연습의 일환인 쌍룡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2012~2018년 격년제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2019년 독수리연습 폐지와 함께 중단됐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커진다. 군은 내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국방부·산업부·외교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170억불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와 이를 통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등도 주목받았다.

군은 또한 내년부터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개념과 체계를 검증하고 창설계획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전략사령부는 모체가 될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가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으로, 단계적 창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높여가면서 기술도약적 무기체계를 계획성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압도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