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은행 암호자산 보유량 2% 제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03.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암호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노출)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개최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8년 이후부터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규제안에 따르면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의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룹2의 익스포저 한도 규제도 담겼다.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기자본(Tier 1) 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

그룹1은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토큰화 전통자산(그룹1a) 및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을 지칭한다. 그룹2는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 암호자산으로, 헤지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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