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순호 해임·김광호 파면해야…국민 무시하면 심판 받을 것”

“예산안 발목 잡힌 상황에서 경찰국 국장 승진은 국회 무시 행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해임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국장을 해임하고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일 경찰청 정기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일었던 김 청장은 유임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인사를 장악해 경찰권력을 지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시도였고,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은 그 두번째 시도였다. 이어서 김 국장을 치안정감까지 승진시킨 것은 세번째 시도”라며 “김 국장의 승진은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14만 경찰에게 정권에만 충성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밀어붙인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전체가 발목 잡혀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인 경찰국 국장을 승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것은 김 국장의 치안정감 승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해임”이라고 했다.

김 청장에 대해서도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직속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라며 “이런 문제들로 현재 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다시 유임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유임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수본에, 정권 입맛에 맞추라는 수사지시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김광호 서울청장 유임이 아니라 즉각적인 파면”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