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2025년부터 은행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그룹2 암호자산, 은행 기본자본 2% 내 제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은행의 암호자산 노출(익스포저)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에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최종 승인해 공표했다.

규제안은 앞서 기존의 바젤Ⅲ 규제 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 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감독기관 감시(Pillar2),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한다.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 리스크를 갖는 그룹1 암호자산은 바젤III 체계상의 기존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갖는 그룹2 암호자산에는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룹2 암호자산의 총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면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체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건전성 규제 방안 1차안과 올해 6월 2차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규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바젤위원회는 이후에도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