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반군부 진영, '버마법 포함' 美 국방수권법안에 고무

이정호 2022. 12.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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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반군부 진영과 언론 등이 2023년 회계연도 미국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하자 연일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

21일 미얀마 언론 등에 따르면 '버마법 2022'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반군부 진영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 등에 비군사적·인도주의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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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고 지역 따웅구 타운십 시민방위군(PDF)의 설립 1주년 기념 사열 장면. [국민통합정부(NUG)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반군부 진영과 언론 등이 2023년 회계연도 미국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하자 연일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 상원에서 지난 15일 통과한 2023년 NDAA에는 개정된 '버마법 2022'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21일 미얀마 언론 등에 따르면 '버마법 2022'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반군부 진영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 등에 비군사적·인도주의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조항도 담겼다.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이 따나(가명)는 "무기 제공보다 기술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기술 지원에는 각종 훈련과 감청, 위치정보 제공 등 전쟁의 승패를 가를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있다"고 환영했다.

전직 군인으로 CDM에 참여하고 있는 느웨인(가명)은 소셜미디어(SNS)에 "방탄헬멧이나 방탄복, 의약품 등 보급품도 중요하다"며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인도주의적 지원을 사례로 들며 버마법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양곤대 휴학생 묘 민 아웅(가명)은 "우크라이나처럼 경제적 지원과 무기를 공급해주면 미얀마 '봄의 혁명'이 금방 완성될 수 있는데 비군사적인 지원이라고 하니 조금 아쉽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사가잉 지역의 한 PDF 대원은 SNS에 "성명이나 법안보다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관건이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섞인 글을 남겼다.

국민통합정부(NUG)를 이끄는 두와 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버마법은 고군분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필요한 희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매체 일레븐 미디어는 "버마법은 무기 지원을 제외하고 있지만, 미얀마 봄의 혁명전쟁에 미국이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환영했으며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전쟁에 미국이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쪼 조 NUG 대변인은 현지 언론 이라와디와 인터뷰를 통해 "버마법에는 반군부 세력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도 들어있다"며 "혁명의 추진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칼턴칼리지 정치학과 툰 민 부교수는 "이 법은 EAO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승인으로 이는 거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하며 "군사정권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설명했다.

2023 NDAA는 미국 상, 하원을 통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202134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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