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2026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정부가 2026년까지 전기·가수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 / 사진=뉴시스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추가로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월, 기후환경요금 2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 등 총 19.3원을 인상한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0원으로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산업부는 또한 가스공사와 함께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최소 2.1원씩 총 4차례 혹은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4분기 기준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MJ당 8.4원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10.4원을 올리게 되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폭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1월부터 휘발유는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아직 가격대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37%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15% 감면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선제·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가계를 대상으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절약 인프라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를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교체지원하는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EERS)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연면적당 소비량) 관리 및 평가기준도 마련해 진단·개선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수급상황 악화시 에너지절약추가조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