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법제화가 역차별?…외산게임 자율규제 '콧방귀'

기사내용 요약
11월 기준 총 15종 게임물 자율규제 미준수
모두 해외 게임물…중국 게임만 8개, 미국 3개
이 가운데 10회 연속 미준수 해외 게임물만 8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韓게임사 역차별라더니
4월 통계…국내 게임사 90%가 자율규제 지켜
해외개발사 50%, 해외유통사 44%만 준수
"자율규제가 역설적이게도 한국게임을 역차별"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만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의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해 국내에 유통한 게임물이다. 이 가운데 중국 게임만 8개다. 이어 미국이 3개, 홍콩과 핀란드가 각 2개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물은 없었다.

특히 8개의 해외 게임물이 GSOK가 공표한 10회 연속 미준수 게임물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자율규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온라인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리스폰엔터테인먼트 개발·일렉트로닉 아츠 유통 ) ▲미국 온라인게임 '도타 2'(밸브코퍼레이션 개발·유통) ▲중국 모바일게임 '퍼즐 오브 Z'(블랑코존 개발·유통) ▲중국 모바일게임 '라이즈 오브 킹덤즈'(릴리스 게임즈 개발·유통) ▲중국 모바일게임 'Age of Z'(카멜게임즈 개발·유통) ▲중국 모바일게임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IM30 테크놀로지 리미티 개발·롱 테크 네트워크 리미티드 유통) ▲중국 모바일게임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IM30 테크놀로지 리미티 개발·롱 테크 네트워크 리미티드 유통) ▲핀란드 모바일게임 '브롤스타즈'(슈퍼셀 개발·유통)다.

또 미국 모바일게임 '엠파이어 & 퍼즐'(스몰 자이언트 게임즈)이 9회 연속, 중국 모바일게임 '에보니-왕의 귀환'(에보니 개발·탑 게임즈, 에보니 유통)과 '2X'(유엘유게임즈 개발·유통)가 7회 연속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성기 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데이트로 기존 확률 공개 게임물 일부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 확률 공개를 하지 않아, 준수율이 소폭 하락했다”며 "상세한 미준수 사항 안내와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르게 준수율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OK는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계속 미준수 게임물에 이름을 올린 해외 게임사들은 GSOK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적 제재 근거도 없어서 언론에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자율규제가 잘되는 와중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돌아가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자율규제도 국내 게임사들만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법제화할 경우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도 민주당 측에 문체위 법안소위 심의 ‘게임법 개정안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반대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게임학회는 질의서에 "지난 7년여간 시행된 자율규제는 성과가 미미했고 특히 작년 게이머들의 트럭시위, 올해 제기된 주요 게임사의 확률조작 논란과 게이머의 항의 사태를 계기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율규제가 잘되는 와중'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또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율규제 하에서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답변해달라"고 전했다 .

이어 "법적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게임의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자율규제하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게임이 확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22년 4월 준수율 통계를 보면 국내게임사는 90%를 넘는데 반해 해외개발사는 50%, 해외유통사는 44%라는 저조한 수준의 자율규제 준수에 그치고 있다. 자율규제가 역설적이게도 한국게임을 역차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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