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다주택자 세금 감면’ 강조한 尹대통령…“인센티브 확실히 작동해야”

3대 개혁 중요성 언급…“노동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 조세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서민 부담을 덜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해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우리 가계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성장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