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과제 초등돌봄 확대…내년 국고 지원 '0'원

[EBS 뉴스12]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죠.

그런데, 정작,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초등돌봄교실을 늘리는 데 매년 210억씩 투자했습니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그 결과, 돌봄교실은 3천 개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1만 5천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올해 돌봄교실 대기자는 만 5천여 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57%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학부모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취학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돌봄교실을 추첨을 한다고 해서 (떨어진다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해요."

사정이 이런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BS가 입수한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초등돌봄 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비 지원은 0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한시적이었고, 지원 기간도 올해로 끝났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끊기면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만으로 돌봄교실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국고에서 (지원)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국고 안 주고 자체 교부금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갖고 저희가 살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부는 획일적인 돌봄교실 형태를 벗어나, 여러 학교를 묶어 거점형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등 돌봄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고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희서 수석 대변인 / 정의당 

"(돌봄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공간이 지금 아직 부족하고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돌봄교실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확대돼서 가는 데에는 큰 지장이 되는 거죠."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초등전일제 학교와 돌봄교실 확대. 

하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할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돌봄 국가 책임제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