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애타는 中企‧소상공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무런 조치가 없이 올해가 끝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영세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10여일 후면 제도가 폐지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 중소기업들은 제도 일몰 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인력난까지 겹쳐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감을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마저 사라지면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업체 납품을 위해선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기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주52시간만으론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도 "특수 장비를 다루는 업종 특성상 밤을 새워서 일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며 "또 기술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 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76%는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영세 중소기업 대다수가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몰이 돼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법안은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도 일몰 시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연일 정치권을 향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영세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제도 연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아직 주52시간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추가연장근로제 폐지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