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패 척결” 공격 나선 윤 대통령…“적폐 청산”

[윤석열 정부]“노동사건 개별 판결 늘면 송사 늘어
대법원에서도 판례 따르라고 권고…”
사법부 독립 원칙 침해 소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노동조합)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넘어서 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부처 장관들의 ‘독대 보고’로 진행됐던 취임 첫 업무보고와는 달리,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다음해 업무 계획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업무보고 자리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투명한 노조 회계’를 강조했다. 그는 “부패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부패와 민간부분의 기업부패 두가지를 늘 상정해왔다”며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노조 부패 수사’를 통해 노조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이어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이라는 칼을 공식적으로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하급심 판사들이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건 노사 법치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라고 운을 뗀 뒤 “그건 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의 일 처리가, 예를 들어서 법관마다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판결을 제각각 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늘어나겠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사법부에서는 법관 개개인의 세계관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한다”며 “그것이 결국은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라’는 사법부 내부의 권고를 ‘전언’ 형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을 하급심 판사들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3권 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완수하기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 전 내년도 경제방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서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자원 부국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혔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 세제 감면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있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