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건정성 위해선 보험료율 대폭 상향에 증세도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 주제 포럼
박명호 교수, 부가세 활용 연금 재원 충당 "국고 지원 필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증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남찬섭 동아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각 세대의 생애 순 조세부담 가치를 추계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했는데, 현행 제도가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전망 하에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이나 조세 수입 연금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결과 '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안'이 증세안보다 미래 세대 순조세 부담은 크지만, 현 세대 순조세 부담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금보험료 대폭 상향이든 증세든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연금 재정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추가적 순조세부담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고갈 시점에 연금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순조세 증가 폭이 생애소득의 9%에 근접하는 세대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부가세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기금 재원 충당 방식의 국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 한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추진 중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