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오영교 "내년 동반성장지수에 납품단가 연동제 반영"

기사내용 요약
동반위, 올해 성과·운영 방향 기자간담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1. 20hwan@new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위 존재 이유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성장의 저해 요인을 찾고 경쟁력 제고 등 통해 국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최근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업종의 평가 지표를 도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관련 내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올해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의 ESG 상생 노력을 처음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일부 개선한다.

민간·공공분야의 동반성장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반성장 대상' 포상도 수여한다. 5개 분야별로 동반성장을 잘한 모델을 시상하고 이를 모범적 사례로 확산시킨다는 목적이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참석 여부 지표 평가에 반영하나. 내년 법제화하는데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수 평가는 정부든 동반위든 각 분야 동반성장에 대해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양극화해소 위한 자율협약의 틀 속에서 (기업들이)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정부가 법제화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 포함해 업계 간 협약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요소 중 일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은 언제 열리는지. 수상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

"내일 동반위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12시부터 시상식을 겸한 행사를 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분야별로 잘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모여지면 나중에 동반위 아카이브에 들어가 하나의 교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상이 주는 영예를 중심으로 하기에 인센티브로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등을 내년에 검토할 것이다."

-양극화해소 자율협약이 3년간 25조 규모로 커졌다.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이뤄지고 있나.

"기본적인 취지가 자율협약이다. 다만 우리는 그 자율 협약 내용을 보고 협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효적으로 만들었냐를 보고 실현이 잘되는지도 평가한다. 지수평가에도 감안한다. 관리하고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평가 때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플랫폼 업종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플랫폼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고 내년에 선제적으로 여러 대비와 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 관련 내부적 조사는 다했고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플랫폼 사업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나 관리의 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하기에 조사 결과 토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정부나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동반위가 사전 준비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ESG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념도 이해못하는 분이 많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

"ESG는 정부에서도 동반위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지만 기업이 해야할 틀에 대한 준비는 덜돼있다. ESG라는 광범위 업무를 동반위가 다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ESG를 협력 관계로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만드는 지침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가이드라인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제기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기적합업종 무용론이 일부 연구기관에서 나왔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적합업종 지정은 존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 한시적으로 보호를 통해 (변화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들어와도 논의 과정에서 협력관계 상생의 길을 제공하기에 무용론보다는 가능한 상생의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에 의해 규정하고 제약하는 것 보다는 문제제기가 왔을 때 상생의 길 만들고 방법 찾는데 주안점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생기면서 동반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든다. 동반위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동반위 존재 이유는결국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장 저해 요인을 찾고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경제가 함께 동반성장하는데 일조하는 데 역할이 있다."

-플랫폼 업종에 대해 영역 나눌 것인가. 자율에 맡길건지.

"플랫폼 업종을 분야별 그루핑(Grouping)할 필요있다는 생각은 있다. 그룹핑 했을 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이해관계자가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지 이해하고 설정하면서 가야한다. 플랫폼 관련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연내에 받고 내년에 어떻게 가야할지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내년에 플랫폼을 하나의 관리 틀로 설정해 가기엔 위험 부담이 있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모델 만들어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에 대한 4가지 지적을 했다. 12년동안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생성·소멸·존립이 계속 반복된다. 잘된 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기업은 소멸하면서 새 기업이 생겨나면서 예전의 문제는 계속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되고 있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원히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왜 상향곡선 못그리느냐 문제는 반성해야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대신 근본적 문제를 찾아 어떤 형태든지 완화하고 해소할 노력은 해야한다. 동반성장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요소를 찾아야한다.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는 길은 안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동반위 만이 아니라 성장에 관련된 모든 유관 기관과 기업,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야할 과제다."

-내년 중점 추진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진행하나.

"양극화 해소 방법은 중소기업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대기업이 도와서 끌고가서 하는 것이 있다. 동반위에서 자율협약을 틀로 대기업이 도울 수 있는 것 통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 외에 동반성장 문화확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기본적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작지만 과제 통해 경쟁력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플랫폼이 화두가 되면서 다자가 대상이 되면서 동반위 활동에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동반위 활동의 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양자구도를 전제로 갈등관계 해소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더이상 양자구도가 아니다. 대리운전만 해도 앱, 전통적 대리운전업, 운전자, 소비자 등 구도가 다양하다. 다자구도속에서 어떤식으로 대처하는지가 우리 과제다. 특히 플랫폼은 다자구도 차원에서 문제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관련된 사람들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함께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가겠다. 다자구도 논의구도는 복잡하게 갈 수 밖에 없다. 플랫폼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많이 닥쳐올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상생특별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됐나.

"상생특위와는 다른 기관이다. 동반위는 업계간 존재하는 잠재하는 갈등 요인을 찾아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해소하는 민간 자율기구다. 상생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책 논의하고 찾는 곳이다. 오히려 활발한 논의구조 갖는다면 (두 기관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제도적이고 법적인 제한이나 정부 제약이 있을 때 (상생특위로) 토스하고 정부 내 논의구조를 활성화해서 해결방안 찾아주면 쉽게 해결의 길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 이름이 같다고 중복되고 중첩되는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생특위와 활발하게 논의와 협의를 하고 있다."

-동반위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이다 보니 거버넌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설립 때 협력재단에 동반위 설치하는 걸로 돼있기에 형식적으로 위치가 협력재단에 설치돼있고 거기서 거버넌스 문제가 제기된다. 업무면에서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따로 있기에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 다만 일상적 업무 집행에 있어 기능면에서 형식적으로 재단 소속이기에 오해와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논점이 있어서 정부와도 검토하고 있다. 기관 존재에 있어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와 근본적 조직체계 바꾸는 문제, 집행력과 실행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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