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그림자규제 개선해 투자유치…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매번 다른 지자체에서 열리며,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렸다.

지자체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규제를 해소한 사례도 소개됐다.

경상남도는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융·복합 기업이 관련법에 따라 부지 임대 후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체적으로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 부지 분할 후 임대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천55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높이 40ｍ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 넘게 단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례를 마련하고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에 약 188세대가 연평균 34만8천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규제 개선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개선 사업이 소개됐다.

광주시는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금형'의 구매 비용이 제외돼 해외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형 구매비용도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산업부도 이에 공감해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그 결과 투자보조금 25억5천만원 추가 지급이 예정돼 국내복귀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처럼 규제혁신 사례가 확대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전시 대청댐을 방문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의 고충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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