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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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023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kimsdoo@yna.co.kr

■ 이태원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족들 울분 "진실규명 해달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만이었다. 애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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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사흘간 충청·호남·제주에 또 대설…다시 한파

21일 오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22일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쏟아지겠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영하 45도 내외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겠다. 그러면서 서해상에 해기차(대기와 해수면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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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국방부, '서해 피격' 당일 첩보 삭제 지시 정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씨 피살 당일부터 군 감청부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께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 피살·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인지 보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8분께 "국방부가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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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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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대기업 직원이 대부분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소규모 기업 종사자는 거의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7만3천6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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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처럼 탄다' 전기자율주행차 내일부터 청와대 주변 운행

시내버스 크기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22일부터 청와대 주변을 정기 운행한다고 서울시가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일부 지역에서 특정 기간 시범 운행한 사례가 있지만,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시내버스로 쓰이는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차종을 자율주행 대중교통 목적으로 개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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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싸움에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국조 정상화로 물꼬 틀까

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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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북핵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연습 사실상 부활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한다. 연합훈련은 전반기에만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될 합참 핵·WMD대응본부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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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방위 감사…'윗선' 靑까지 겨누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감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감사원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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