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성장 4.0' 전략 들여다 보니…

[2023 경제정책방향]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
신기술·신일상·신시장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내세웠다.

과거 농업경제 성장을 신성장 1.0 이라고 하면 제조업 성장을 신성장 2.0, IT산업 성장을 신성장 3.0으로 정의한 뒤 앞으로는 신성장 4.0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미래육성 기술로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이 꼽혔다. 대표적인 미래육성 산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해외건설·방산·원전 ▲한국형 디즈니(특수영상·메타버스)가 꼽혔다.

신기술로 미래분야 개척

정부는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으로 모빌리티, 우주, 양자, 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을 확충키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2025년까지 도심공항 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하기로 했다.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선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선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미래의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에선 내년중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구축 2개를 추가 선정하고, 202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완성키로 했다.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도 병행된다.

전략산업 1위 달성을 위해 내년중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바이오 혁신 차원에선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진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빅딜수주를 위해선 해외건설, 방산, 원전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한국형 디즈니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확장현실 기술개발 및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이 실시된다.

또 청와대 일대를 관광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멕시코 칸쿤과 같은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해 K-컬쳐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 방법은 이렇게

우산 현재 1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늘려 2027년까지 25조원을 조성,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도 신성장 4.0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하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사업특성별 지분투자 또는 메자닌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을 민간 프로젝트 매니저(PM)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자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대상을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도 허용된다.

농식품업과 제조업 등에서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ICT 기술 접목시 지원도 늘린다. 이를 통해 스마트온실·축사, 스마트 농기계, 푸드테크 등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양효석 (hsyang@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