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빚에 허덕이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늘린다

기사내용 요약
2023년 경제정책 방향…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연장…필요시 규모 확대
내년 상반기 중 저신용 연체자 최대 100만원 생계비 즉시 대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가계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 관리로 내년도 잠재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지난 7월 시행한 것처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노력을 이어가고 분할상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 채무조정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당초 올해 12월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에는 2조원의 매입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정부는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한시증액 규모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햇살론15는 기존 1400만원에서 2000만원 등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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