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회사채·하이일드 세제지원 확대…"채권시장 안정화"

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 포함
국고채 연간 순발행 60%까지 감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부가 내년 회사채와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채권 시장 수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공채와 지방채, 한전채 등은 발행 물량을 큰 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제 지원과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기발표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 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해 개인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행상 ISA로는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로 저신용 등급 채권(BBB+ 이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하이일드 펀드란 채권(국내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한편 시장 수급을 빨아들이는 국공채와 지방채, 한전채 발행 물량은 최대 60%까지 감축한다.

국고채는 연간 발행 물량을 올해 177조3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167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특히 1분기 순발행은 올해 1분기(42조원)의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며, 연간 순발행도 올해 104조8000억원에서 61조5000억원까지 감축한다.

지방채는 연간 발행을 올해 7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5000억원까지 축소, 1분기 만기 도래분 지방채·공사채 80%를 상환할 예정이다.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발행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 축소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시행한다. 배당금의 국내 유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 자금 유입을 위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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