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성탄절 대체휴일 검토, 물리적으로 이번 성탄절은 무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성탄절 대체휴일 검토, 물리적으로 이번 성탄절은 무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기념일까지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일요일이라서 정말 슬펐는데요. 성탄절은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돼 아쉽다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었는데요. 게다가 내년 부처님 오신 날도 주말인 토요일이어서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이 사라져 버렸죠. 이런 종교 기념일은 대체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이유도 밝혔다고요?

◆ 이우영>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보니 여행과 외식, 유통업계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했다고 했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우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나오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대체공휴일 지정 권한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거 같아요.

◆ 이우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노동자의 휴무일을 늘리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종교 기념일 대체공휴일 지정 문제는 당정 간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또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규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1차 현장조사를 착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나서,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인건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 19명과 만난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분향소에 왜 안 왔었냐며 그간의 섭섭함부터 쏟아냈습니다.

◇ 김우성> 창원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 이우영> 유족들은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참사 영업"이라 말한 김상훈 의원과 "시체 팔이"라는 창원시의원의 발언 등 막말 논란은 2차 가해라며 오열했습니다. 유족들이 "희생자들은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며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한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 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했다며 오늘부터 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태원 국조 특위가 오늘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죠?

◆ 이우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과 경찰로부터 구조 및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어 국조특위 위원들을 이태원파출소로 이동해 신고 접수 시각과 당시 근무 현황 등을 따져물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잇따라 유럽 출장을 떠나서 논란이에요.

◆ 이우영>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개 상임위가 연달아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는데요. 누리집에 공개된 출장 계획서를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방문지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로 유럽 선진도시의 문화·관광 산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객 유치전략 등을 제시하는 게 출장 목적입니다. 행자위는 파리 현지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고암 이응노 레지던스와 고암아카데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는데요. 또 박물관, 유적지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물관과 로마 관광청, 유적지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루브르 박물관과 리기산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일 뿐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말고는 구체적으로 만날 전문가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산업건설위원회도 26일부터 8일간 스페인과 프랑스를 각각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트램 탑승 체험과 도시재생사례 탐방 등을 목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하는데요. 세부 일정을 보니 스페인광장과 오르세미술관,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행자위와 산업건설위의 두 일정에 투입된 예산만 7천6백만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천만 원은 의장과 제1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활용됐습니다.

◇ 김우성> 해당 의원들은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예정대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진 시스템을 견학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공무 연수는 권장할 일이지만, 관광 일정이 빼곡하면 외유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시의원들의 연수인지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자위의 경우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시의원과 특수관계인 업체가 선정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며 공무 연수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가 서면 방식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회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지고 출장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굳이 지금 가야하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 이우영>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엄청난 성수깁니다. 즉, 항공권, 호텔 금액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목적과 맞지 않는 일정에, 비싼 가격까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비판이 나올만 한 부분입니다.

◇ 김우성> 앞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지난 9월에도 임기 첫 정례회 기간 중 해외출장을 떠났다가 뭇매를 맞고 사과했습니다.

◆ 이우영> 이 의장은 9대 의회 첫 정례회 회기(9월 6일~29일) 중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원 1명(정책지원관)과 함께 20일부터 30일까지 8박 11일 일정으로 이장우 시장의 미국 뉴욕, 튀르키예 이스탄불, 이탈리아 밀라노 등 3개국 해외출장에 동행했는데요. 이상래 의장은 "지난번 출장에 대해 언론 등에서 따끔히 지적해 주어 반성하게 됐다라고 헀습니다.

◇ 김우성> 지난 19일에 있었던 2022년도 의정활동 결산과 2023년도 의정 방향 제시 기자회견에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밝힌 대시민 메시지를 보면 더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우영> 이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시민들의 큰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동료 의원들과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다"며 "오직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구성원의 마음가짐을 담은 신년 사자성어를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한다는 뜻의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의정 역량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대시민 메시지나 사자성어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같은 마음이길 바라겠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 이우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하죠. 어제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 김우성>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건데, 지난번엔 경제인이 주였고 이번엔 '정치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이우영>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되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었죠. MB 사면은 기정사실인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 정부·여당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대세지만, 사면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불가할 것 같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김우성>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이우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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